법령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14 , 2021. 2. 2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8년
2005년
3. 서울행법 2005. 2. 2.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
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75]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4년
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84, 2001. 9. 3., 인용
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479, 2001. 3. 26., 기각
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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